"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2018년까지 12.9%로" 기사를 읽고

국민연금을 점차 올린단다.. 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춘단다.. 내가 낸 돈은 내가 받는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이 받는거고.. 내가 탈때쯤이면 아들 세대가 내는 돈으로 받는건데.. 그럼.. 그전에 초기에 넣어둔 돈은 어디로? 꼭 이런 산물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일까?

참 살만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난것 같다. 나라가 무슨 잘못이겠는가..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니들의 대표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잘못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반면 헌신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이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거 같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진정한 강대국으로 갈것이냐.. 다시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가 될것이냐가 결정되는 것 같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된다.. 광개토대왕이 역사상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듯이 세종대왕같은 선군이 나타나듯이 일제의 식민국가가 되듯이..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온다.

관련 기사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