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기업 인수할 수도

유시민 복지… 전문가들 “市場에 부정적 영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주식을 사는데 그치는 등) 투자 목적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19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간산업에 준하는 주요 국내 기업이 해외자본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공격 받게 되면 주식의 상당량을 매수, 이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유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포럼에서 “국가 기간산업이 해외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팔짱만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경영권 인수 등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야당이 국회 법사위에 연금법을 묶어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최근 시안이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너무 높고,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퇴직 전 3년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수 기준을 정한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일반 펀드처럼 M&A(인수합병)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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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 Eye

왜 그돈으로 로또산다고 하시지.. 못받을거 내면서 참 아쉽다... 지금 내는 돈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연금 받을 것이고.. 내 아들이 내는 국민연금으로 내가 연금을 받을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엔 밑바진 독에 물붓기다. 채워도 채워도.. 결국은 비고 마는... 이런짓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다고 복지 사회가 될거란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말이 현실이 될 줄 아는가 보다.. 차라리 그냥 세금 더 내라고해라.. !!!